전문건설업체에서 산 "자재대".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쟁점별 소명
거래 분류, 공사 구조, 사람 단위로 나눈 13가지 쟁점과 공단의 실제 판단 결과입니다.
거래 분류 쟁점
- 자재 매입이 외주비로 분류된 경우자재를 샀을 뿐인데 노무비율이 곱해져 보수에 더해집니다.제조·도소매 공급자 자재 인정건설업 업태 공급자 "자재대" 외주비 유지
- 규격 기자재(모듈·인버터·케이블 등)규격이 정해진 기자재는 공급자 업태와 별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인정
- 현장 설치형 설비(계량기반·저압반·분전반 등)현장에 설치하는 설비는 설치 사실이 쟁점이 됩니다.불인정(작업일보 확인필요)
- 장비 임대료(건설기계와 비건설기계)선박·바지선·측량장비 같은 비건설기계 임대료는 보수가 아닙니다.비건설기계 인정건설기계 재분류 인정
- 레미콘·건설기계 1인 사업주(노무제공자)금액 × 노무비율 대신 운행일수 × 일 기준보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소모성 자재와 선급금화약·유류·비트·케이싱과 장비 임대 선급금이 외주비에 섞인 경우입니다.재료비·선박임대 비용으로 반영
- 기술자문·용역(사업소득)기술자문·용역 대가가 보수로 잡힌 경우입니다.보수 공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