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해설
확정정산과 건설업 보험료 신고에 쓰는 용어입니다.
- 가산금
- 추가 징수액에 붙는 금액입니다. 보험료가 줄면 함께 줄어듭니다.
- 개산보험료
- 그해 보수총액을 추정해 미리 신고·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 거래명세서
- 품목·규격·수량·단가가 적힌 거래 자료입니다.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기계입니다. 선박·바지선·측량장비 같은 비건설기계와 구분합니다.
- 건설본사·건설일괄
- 본사 사무직원이 속하는 신고 단위와 현장 인력이 속하는 신고 단위입니다.
- 기준보수
- 노무제공자 보수를 계산할 때 쓰는 고시 금액입니다. 운행일수에 곱합니다.
- 노무비율
- 공사 금액 가운데 노무비가 차지한다고 보는 비율입니다.
- 노무제공자(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023. 7. 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신한 구분입니다.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1인 사업주 등이 해당합니다.
- 보수 가산항목
- 결산서상 보수 외에 기타 계정 거래를 분류해 보수에 더하는 항목입니다.
- 보수조정내역서
- 공단이 계정과 거래별로 보수를 어떻게 조정했는지 적은 엑셀 자료입니다.
- 보수총액
-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보수의 합계입니다.
- 성실사업장 기준
- 최근 연도 추가 보험료가 2,000만원 미만이면 이전 연도 정산을 생략한다는 기준입니다. 공단 운영 기준이며 공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소명기한
- 의견서와 자료를 내도록 공단이 정한 기한입니다.
- 연체금
- 납기가 지난 기간에 따라 붙는 금액입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 연체금 기준일
- 연체금을 계산하는 기준일입니다. 공문에 적혀 있습니다.
- 예정통지(사전통지)
- 공단이 다시 계산한 결과와 소명기한을 사업장에 미리 알리는 공문입니다.
- 외주비
- 공단 분류에서 금액 × 노무비율로 보수에 더해지는 거래 구분입니다.
- 원도급비율
- 공사수입금 가운데 원도급 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가산항목에 곱해집니다.
- 의견서(소명서)
- 예정통지에 대해 사업장의 의견과 근거를 적어 내는 문서입니다.
- 일괄적용
- 건설공사를 사업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작업일보
- 현장의 작업 내용을 날짜별로 적은 기록입니다.
- 충당·반환
- 더 낸 보험료를 다른 납부액에 돌려 쓰거나 돌려받는 것입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 하수급인을 보험 가입자로 인정받는 승인입니다. 산재와 고용별로 받습니다.
- 확정보험료
-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으로 확정해 신고·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보수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확정정산
- 근로복지공단이 결산자료로 보수총액을 다시 계산해 신고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