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금액은 다시 계산해 보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청안은 착수하면 통지서의 보험료·가산금·연체금을 원 단위까지 다시 계산합니다. 맞지 않는 곳이 있으면 그 자체가 쟁점입니다.
맞지 않는 곳이 있는지는 귀사 통지서를 다시 계산해야 확인됩니다.
노무법인 청안 건설센터
건설업 고용·산재보험확정정산 대응
근로복지공단 예정통지와 보수조정내역서를 거래 단위로 다시 계산하고, 소명 의견서 제출까지 대응합니다.
- 예정통지 분석
- 소명 의견서 작성
- 개산·확정보험료 신고
같은 자료를 내도 결과는 다릅니다
보수조정내역서의 세 칸에서 공단의 분류와 판단이 갈립니다.
| 거래처 | 적요 | 금액 | 비고(분류) | 사업장 소명(의견) | 소명 검토 결과 |
|---|---|---|---|---|---|
| 가○○상사 | 창호 자재대 | 184,200,000 | 외주비 | 자재 매입 | 인정(외주비→제외) |
| 나○○전기 | 분전반 구입 | 62,500,000 | 외주비 | 자재 매입 | 불인정(작업일보 확인필요) |
| 다○○해운 | 바지선 임대료 | 310,000,000 | 외주비 | 비건설기계 임대 | 인정(외주비→제외) |
| 라○○ | 9월 사업소득 | 18,400,000 | 인건비 | 영업 프리랜서 | 인정(인건비에서 제외) |
| 마○○건설 | 토공사 | 540,000,000 | 원도급 | 하도급 | 불인정(상대방: 발주자) |
공단이 이 거래를 무엇으로 분류했는지 적힌 칸입니다. 분류가 곧 계산식입니다.
통지 수령 후 조치
소명기한과 연체금 기준일부터 확인합니다. 소명기한 안에 1차 의견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소명기한과 연체금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 나공단 엑셀 원본은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 다해당 연도 재무제표, 전 계정 계정별원장(엑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공사원가명세서, 하수급 승인 내역을 모읍니다.
- 라소명기한 안에 1차 의견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마청안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도소매업체에서 산 창호·바닥재 자재대.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문건설업체에서 산 "자재대".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 1
결산서상 보수
- 2
공사수입금 분류와 원도급비율
- 3
보수 가산항목
기타 계정 거래를 하나씩 분류해 보수에 더합니다.
외주비로 분류되면 금액 × 노무비율, 기타로 분류되면 0. 분류가 곧 계산식입니다.
- 4
공제
- 5
노무제공자 공제
- 6
고용보험 조정
- 7
보수 차이
- 8
추가 징수액
가산금과 연체금이 붙습니다.
같은 금액이 추가돼도 어느 본부 서식이냐에 따라 가산금이 달라집니다.
착수 후 업무
각 단계의 판단 기준은 실제 사건 결과로 다듬어 온 청안의 내부 기준입니다.
- 1
통지 금액 재계산
공단 숫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2
보험료 기여 순위
추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만든 거래처를 찾습니다.
- 5
인정 가능성 다섯 단계 분류
거래마다 판단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8
준비자료 리스트
거래처별로, 우선순위와 기한을 붙여 드립니다.
- 9
의견서·소명 기재
공단이 받아들인 형태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