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산정 구조
분류가 바뀌면 보험료가 바뀝니다. 금액을 깎는 것보다 분류를 바로잡는 쪽이 효과가 큽니다.
보수 산정 8단계
단계를 누르면 내용이 펼쳐집니다.
- 1
손익계산서 급여·상여·잡급 + 공사원가 급여·임금·상여.
- 2
원도급 / 하도급(인정승인 없음) / 하수급인 인정승인(산재·고용별). 상대방이 건설업체라도 일단 원도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 효과가 서로 곱해지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에서는 무엇을 먼저 바로잡느냐에 따라 감액 효과를 잘못 읽게 됩니다.
어느 쟁점부터 바로잡을지는 귀사 서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신청 - 3
기타 계정 거래를 하나씩 분류합니다. 외주비 → 금액 × 노무비율 / 건설기계 → 금액 × 노무비율 / 인건비 → 전액 / 노무제공자 → 운행일수 × 일 기준보수 / 기타 → 0. 원도급비율을 곱해 일괄 보수에 더합니다.
- 4
대표이사·등기임원·동거친족, 비과세, 하도급공사분.
- 5
임금채권부담금·석면분담금·고용보험 대상 제외.
- 6
가산(현장 상용직의 본사 적용, 하수급 고용승인분), 차감(건설기계, 65세 이후 신규 고용, 일부 외국인).
- 7
보수 차이 → 연도·보험별 요율.
- 8
추가 징수액 + 가산금·연체금.
가산금 계산 방식이 지역본부마다 다릅니다
같은 금액이 추가돼도 어느 본부 서식이냐에 따라 가산금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 두 방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귀사 서식의 계산 단위는 통지서를 봐야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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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분류 기준
- 거래처
- 거래처 업태·종목과 건설기계 가입 여부
- 적요 단어
- "공사·시공·설치·작업비" → 외주비, "장비·임대·사용료·중기" → 건설기계, "사업소득" → 인건비, "레미콘" → 노무비율 적용
- 품목
- 품목 불분명한 원재료는 외주비
- 합계 표기
- "○월 사업소득" 합계는 전액 인건비
- 근무장소
- 근무장소를 현장으로 잡는 경우
보험별 구분
| 구분 | 들어가는 항목 |
|---|---|
| 본사 산재 | 사무직원 |
| 본사 고용 | 사무직원 + 본사 소속 현장 근무 직원 |
| 일괄 산재 | 현장 근무 직원 + 현장 일용 + 외주비 × 노무비율 + 노무제공자 |
| 일괄 고용 | 현장 일용 + 외주비 × 노무비율 |
건설기계 조종사는 산재는 원수급인, 고용은 건설기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