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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확정정산은 몇 년치를 보나요?
대상은 통상 최근 3년입니다.
대상 연도는 공단 공문에 적혀 있습니다.
예정통지를 받은 뒤 얼마나 시간이 있나요?
공문에 적힌 소명기한까지입니다.
소명기한 안에 1차 의견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만으로 소명이 되나요?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품목·규격·수량·단가가 적힌 거래명세서가 기본입니다.
가산금과 연체금도 줄어드나요?
보험료가 줄면 함께 줄어듭니다.
가산금만 따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소명기한이 지나면 끝인가요?
최종 통지 전에 낸 자료가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소명기한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무비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외주비나 건설기계로 분류된 거래의 금액에 곱합니다.
곱한 금액은 원도급비율을 거쳐 일괄 보수에 더해집니다.
건설기계 임대료도 보수에 들어가나요?
건설기계로 분류되면 금액 × 노무비율이 보수에 더해집니다.
고용보험에서는 빠집니다. 선박·바지선·측량장비 같은 비건설기계 임대료는 보수가 아닙니다.
하도급 공사인데 원도급으로 잡혔어요.
상대방이 건설업체라도 일단 원도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불리한 증거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지급액이 인건비로 잡혔어요.
"○월 사업소득" 합계는 전액 인건비로 잡힙니다.
영업 프리랜서분이 인건비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성실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최근 연도 추가 보험료가 2,000만원 미만이면 이전 연도 정산을 생략한다는 기준입니다.
공단 운영 기준이며 공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