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정산 개요
그래서 확정정산 대응은 거래 하나하나가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자료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진행 절차
- 1
사업장이 먼저 신고합니다. 건설업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올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장이 계산한 금액입니다.
- 2
공단이 다시 계산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팀은 결산자료(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원장 등)로 보수총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3
차액을 징수합니다. 다시 계산한 보험료가 많으면 차액을 징수하고 가산금과 연체금을 붙입니다. 대상은 통상 최근 3년입니다.
차액 발생 원인
차액의 가장 큰 원인은 외주비·자재비·장비 임대료 계정입니다. 공단은 노무비가 들어 있다고 보고 노무비율을 곱해 보수에 더합니다. 실제로는 노무비가 없는 거래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