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금액은 다시 계산해 보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청안은 착수하면 통지서의 보험료·가산금·연체금을 원 단위까지 다시 계산합니다. 맞지 않는 곳이 있으면 그 자체가 쟁점입니다.
맞지 않는 곳이 있는지는 귀사 통지서를 다시 계산해야 확인됩니다.
통지서 심층 분석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여덟 가지 지점입니다.
가산금 계산 방식이 지역본부마다 다릅니다
같은 금액이 추가돼도 어느 본부 서식이냐에 따라 가산금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 두 방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귀사 서식의 계산 단위는 통지서를 봐야 확인됩니다.
쟁점 효과가 서로 곱해지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에서는 무엇을 먼저 바로잡느냐에 따라 감액 효과를 잘못 읽게 됩니다.
어느 쟁점부터 바로잡을지는 귀사 서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연도만 줄여도 이전 연도를 다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도의 어느 쟁점부터 다툴지가 전략입니다.
공단 운영 기준, 공개 근거 미확인
어느 연도부터 다툴지는 귀사의 연도별 금액을 봐야 정해집니다.
불인정 사유 한 줄이 다음 제출 자료를 알려 줍니다
공단 회신의 "불인정(○○ 확인필요)"는 끝이 아니라 보완 지시입니다.
사유별 보완 자료는 공단 회신 내용을 봐야 정해집니다.
모두 청구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청안은 거래마다 인정 가능성을 다섯 단계로 나누고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무엇을 넣고 무엇을 스스로 빼는지가 의견서의 신뢰를 좌우합니다.
청구 범위는 귀사의 거래를 하나씩 봐야 정해집니다.
같은 거래명세서, 다른 결과
두 공급업체의 자재 거래에 똑같이 거래명세서를 냈습니다. 한 곳은 인정됐고, 한 곳은 외주비로 남았습니다.
인정 1건, 외주비 유지 1건
결과를 가른 요소는 귀사의 거래처와 계약 내용을 봐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도급이라는 걸 보여 주려고 낸 계약서 때문에 원도급으로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불인정
계약서는 제출 전에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