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연체금

확정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의 계산 규칙과 납부·불복 절차입니다.

계산 규칙

확정보험료

10원 미만 절사

확정보험료는 보수 × 요율입니다.

가산금

추가 징수액 × 10%, 3,000원 미만 미징수

가산금만 따로 줄일 수는 없고, 보험료가 줄면 함께 줄어듭니다.

연체금

30일까지 1/1,500/일(최대 2%), 이후 1/6,000/일, 한도 5%

확정정산은 대부분 한도에 이릅니다. 법정 납기는 다음 해 3월 31일, 기준일은 공문의 "연체금 기준일"입니다.

분할 협의

추가 징수액은 고지 후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분할 협의합니다.

불복

이의신청,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

최종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입니다.

같은 금액이 추가돼도 어느 본부 서식이냐에 따라 가산금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 두 방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귀사 서식의 계산 단위는 통지서를 봐야 확인됩니다.

첫 상담에서 통지서의 금액 구성과 먼저 볼 쟁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