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절차
공단 절차에 맞춰 청안이 단계마다 하는 일과 드리는 결과물입니다.
단계별 대응
- 1근로복지공단 결산자료 제출 요구청안 제출 전 계정 분류 점검
- 2근로복지공단 예정통지·보수조정내역서청안 통지 금액 원 단위 재계산, 추가 보험료를 만든 계정·거래처 순위
- 3근로복지공단 소명기한 부여청안 연도·쟁점 우선순위 결정
- 4근로복지공단 —청안 거래처·쟁점별 준비자료 리스트 전달
- 5근로복지공단 소명자료 접수청안 의견서 + 쟁점별 붙임 자료 + 공단 엑셀 소명 기재본 제출, 추가 제출 일정 명시
- 6근로복지공단 검토 결과 회신청안 불인정 사유별 보완
- 7근로복지공단 최종 통지청안 결과 분석, 납부·분할 협의 안내, 불복 절차 안내
착수 후 업무
- 1
통지 금액 재계산 공단 숫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2
보험료 기여 순위 추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만든 거래처를 찾습니다.
- 3
서식·계산 단위 판별 어느 서식이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 4
사람 단위 쟁점 우선 확인
- 5
인정 가능성 다섯 단계 분류 거래마다 판단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6
연도별 목표 설정 어느 연도부터 줄일지 정합니다.
- 7
원·하도급 계약서 사전 검토 내기 전에 확인합니다.
- 8
준비자료 리스트 거래처별로, 우선순위와 기한을 붙여 드립니다.
- 9
의견서·소명 기재 공단이 받아들인 형태로 씁니다.
- 10
결과 대조 사건이 끝나면 예측과 결과를 비교해 다음 사건의 판단 기준을 고칩니다.
각 단계의 판단 기준은 실제 사건 결과로 다듬어 온 청안의 내부 기준입니다.
대응사례 실제 예시D사 대응 과정 →제공 결과물
- 확정정산 분석보고서(귀사용)
- 의견서(소명서)
- 공단 엑셀 소명 기재본
- 쟁점별 붙임 자료 정리
- 소명 준비자료 리스트
실무 원칙
- 분류 변경이 금액 조정보다 효과가 큽니다.
- 세금계산서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현장 설치 설비는 설치 사실이 쟁점입니다.
- 원·하도급은 계약서 확인이 먼저입니다.
- 사람 단위 쟁점을 먼저 봅니다.
- 공사수입금에서 공사가 아닌 매출부터 가려냅니다.
- 최종 통지 전 추가 자료가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비용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상담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