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 대응 과정

철거·해체 공사, 고철·설비 매매 병행. 추가 보험료 1억 5,031만원 → 5,108만원 (−66.0%)

분석
공단은 2023~2025년 정산 결과 추가 보험료 1억 5,031만원을 통지했습니다. 공문에 첨부된 보수조정내역서를 시트·행 단위로 다시 계산해 차액의 원인을 현장 직원 급여의 본사 신고, 사업소득 지급액의 급여 산입, 장비 임대료·외주 대가의 급여 환산으로 나눴습니다.
예정통지 공문
분석보고서 요약
미팅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표·실무자와 공단의 오분류와 실제 사실을 구분하고, 쟁점별로 증빙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감액 가능 범위는 자료 확보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추정으로 제시했습니다.
감액 추정 요약
소명자료 세팅
쟁점이 된 거래와 사람마다 필요한 서류, 공단 파일의 해당 시트·행, 회신 기한을 정리한 준비자료 리스트를 드리고, 받은 서류에는 소명자료 번호를 붙였습니다.
준비자료 리스트(거래처·요청 서류 가림)
소명 1·2차
의견서와 함께 공단의 보수조정내역서 파일을 직접 수정해 냈습니다. 바꾼 셀에는 당초 값과 소명자료 번호를 메모로 달았습니다. 1차 검토 결과를 보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과 추가로 확보한 자료로 2차 의견서를 냈습니다.
1차 의견서
2차 의견서
수정한 보수조정내역서
확정
추가 보험료는 5,108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66.0%, 가산금·연체금 별도).
확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