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통지 해설
예정통지 공문과 보수조정내역서의 구조, 공단 검토 결과, 통지 직후 할 일입니다.
공문 구조
의견서와 자료를 내는 기한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문서번호, 연체금 기준일, 첨부 엑셀 비밀번호 안내는 이 공문 1쪽에 없습니다. 공문마다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조정내역서 구조
서식이 달라도 들어 있는 부분은 같습니다.
- 연도별 요약
- 공사수입금
- 급여구분
- 결산서 보수
- 고용보험 공제
- 계정별 보수액
- 계정별원장
핵심 칸
- 비고(분류)
- 공단이 거래를 무엇으로 분류했는지 적힌 칸
- 사업장 소명(의견)
- 사업장이 의견을 적는 칸
- 소명 검토 결과
- 공단의 판단이 돌아오는 칸
서식 유형
계정마다 시트가 나뉜 서식
외주비, 장비사용료처럼 계정 이름이 붙은 시트가 여러 장입니다.
모든 거래를 한 시트에 모은 서식
계정 구분 없이 거래가 한 시트에 이어집니다.
매출비율 방식 서식
매출비율을 적용하는 칸이 보입니다.
서식에 따라 가산금 계산 단위와 쟁점 효과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 통지서가 어느 서식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공단 검토 결과
- 인정(외주비→제외)
- 인정(원도급→하도급)
- 인정(인건비에서 제외)
- 불인정(작업일보 확인필요)
- 불인정(상대방: 발주자)
통지 수령 후 조치
가장 먼저 볼 곳은 소명기한과 연체금 기준일입니다.
- 가.소명기한과 연체금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 나.공단 엑셀 원본은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 다.해당 연도 재무제표, 전 계정 계정별원장(엑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공사원가명세서, 하수급 승인 내역을 모읍니다.
- 라.소명기한 안에 1차 의견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마.청안에 상담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