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오류 유형

공단 소명은 서면으로 한 번에 판단됩니다. 처음 낸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묶음만 제출한다
공단은 세금계산서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청안의 대응
어떤 거래에 어떤 자료를 묶을지 거래처별로 정합니다.
하도급계약서를 확인 없이 낸다
불리한 증거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청안의 대응
계약서는 제출 전에 청안이 먼저 확인합니다.
현장 설비 거래에 거래명세서만 낸다
"작업일보 확인필요"로 돌아왔습니다.
청안의 대응
설치형 설비는 거래별로 필요한 자료를 따로 정합니다.
"사업소득" 월 합계를 그대로 둔다
전액 인건비로 남습니다.
청안의 대응
합계 표기는 공단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공단 엑셀을 고쳐서 다시 저장한다
서식·수식이 깨지면 검토가 늦어지거나 다시 요청받습니다.
청안의 대응
공단 엑셀 원본은 그대로 두고 소명 기재본을 따로 만듭니다.
금액만 줄여 달라는 의견서를 쓴다
금액 조정보다 분류 변경의 효과가 컸습니다.
청안의 대응
금액보다 분류를 먼저 바로잡습니다.
소명기한이 지나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최종 통지 전 자료가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청안의 대응
추가 제출 일정을 의견서에 명시합니다.
거래가 많아 일부만 골라 낸다
무엇을 고르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청안의 대응
거래마다 인정 가능성을 판단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검토 순서

첫 상담에서 통지서의 금액 구성과 먼저 볼 쟁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