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건설기계 1인 사업주(노무제공자)
금액 × 노무비율 대신 운행일수 × 일 기준보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단 판단 기준
운행자료 유무로 결과가 갈립니다. 적용 근거는 2023. 6. 30.까지 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 이후 노무제공자 규정입니다.
핵심 쟁점
신고 단계 예방
출력일보,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같은 운행 근거를 보관합니다.
관련 사례
사례별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과가 다르며, 과거 결과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노무제공자 전환: 2023. 7. 1. 특고 →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