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공사에 쓴 바지선 2척 임대료(연간 수십억 원). 공단은 외주비 × 노무비율로 보았습니다.
장비 임대료(건설기계와 비건설기계)
선박·바지선·측량장비 같은 비건설기계 임대료는 보수가 아닙니다.
- 비건설기계 인정
- 건설기계 재분류 인정
공단 판단 기준
장비·임대·사용료·중기 적요를 건설기계로 보고 금액 × 노무비율을 적용합니다.
보험료 영향
건설기계는 산재에는 남고 고용보험에서는 빠집니다.
핵심 쟁점
판정 사례
신고 단계 예방
장비 임대 계약서와 거래 자료를 계정별로 보관합니다.
관련 사례
사례별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과가 다르며, 과거 결과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법령 근거: 징수법 제9조·제13조·제19조, 시행령 제11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