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정 기준
건설업 보험료 산정에 쓰는 요율과 기준 값입니다.
| 항목 | 기준 | 출처 | 확인 상태 |
|---|---|---|---|
| 하도급 노무비율 | 2018–2024: 30% / 2025–2026: 29%2026년 적용 고시 기준. 이전 연도는 해당 연도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9호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 확인 |
| 일반 노무비율 | 27%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9호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 확인 |
| 고용 실업급여 요율 | 2022. 6. 30.까지 1.6% / 2022. 7. 1.부터 1.8%2022년 반기 분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확인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150인 미만 0.25% / 우선지원 0.45% / 150~1,000인 미만 0.65% / 1,000인 이상 0.8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확인 |
| 산재 건설일괄 합산요율 | 2025: 36.26‰ / 2026: 36.56‰2025년은 해당 연도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확인 |
| 노무제공자(건설기계) 산재 | 2025–2026: 34.6‰임금채권·석면 제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2호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 확인 |
| 건설업 월평균보수 | 2022: 4,438,528 / 2023: 4,647,165 / 2025: 4,806,267 / 2026: 4,798,427 원이전 연도는 해당 연도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1호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 확인 |
|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일 기준보수 | 2022–2024: 82,648원 / 2025. 7. 1.부터 93,766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7호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 확인 |
| 신고·납부 기한 | 매년 3월 31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 확인 |
| 가산금 | 추가 징수액 × 10%, 3,000원 미만 미징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확인 |
| 연체금(2021. 1. 26. 이후 납기) | 30일까지 1/1,500/일(최대 2%), 이후 1/6,000/일, 한도 5%이전 1/1,000·1/3,000·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확인 |
| 절사 | 10원 미만 절사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확인 |
| 노무제공자 전환 | 2023. 7. 1. 특고 →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이전은 구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 확인 |
| 소득기반 고용보험 | 2027. 1. 1. 시행, 건설업 개산·확정 체계 유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확인 |
| 법령 근거 | 징수법 제9조·제13조·제19조, 시행령 제11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시행령 별표 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 확인 |
| 불복 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 | 행정심판법 제27조 | 확인 |
| 성실사업장 기준 | 최근 연도 추가 보험료 2,000만원 미만 시 이전 연도 정산 생략공개 근거 미확인 | 근로복지공단 운영 기준 | 확인 |
최종 확인일: 2026. 11.